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내란 가담 혐의자 4명을 2026년 7월 3일자 기준으로 기소하면서,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군 수뇌부를 향해 본격 확대되고 있습니다.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, 국회 병력 투입을 방조한 정황과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서의 관여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

이번 기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군 지휘부 차원으로까지 넓힌 조치로 해석됩니다. 특검은 김 전 의장 외에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인물들을 함께 재판에 넘기며, 당시 지휘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
앞으로 재판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내란 실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, 그리고 국회 병력 투입을 막을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군 내부의 지휘·보고 체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에 따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